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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후 응급조치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가벼운 형태의 희롱으로부터 가장 심한 강압적인 성행위까지 모두 포괄한다.

성폭행

상대자의 동의 없이 성기, 손가락, 혹은 물체를 이용하여 구강, 질, 그리고 항문을 통해
삽입을 하는 강간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 또는 혐오를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가령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아동 성폭력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아동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성폭력이 늘어나 매 1시간 17분마다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 약 25만 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40%, 강간 37%, 성희롱 15%, 특수강간 4% 순이고, 피해자의 연령은 성인 60%, 청소년 17%, 어린이 13%, 유아 8.5% 순이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등이 있고,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 등이 있다.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는 대부분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해자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즉 피해자의 잘못이나 유혹으로 가해자의 성욕이 자극되었고 남자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가령, 성폭력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녔거나, 낯선 남자와 함께 어울리거나 술을 마셨거나 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등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하여 수치심과 우울증을 겪게 한다.

또 다른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가 폭력에 대해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언어적 및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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